닥터번역#자유론1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고민고민 끝에 고민을 쓰다 테리 샤이보 부인이 지난 3월 31일 숨을 거두기까지 정치계와 의학계와 법조계와 종교계에서 연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식물인간인 샤이보 부인으로부터 급식 튜브를 제거하는 것에 손을 들어주었던 법원 덕택에? 샤이보씨는 아내에게 죽음을 주었다. 생명의 존엄성과 안락사 논쟁에 더해 한가지 다른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심장박동을 멈추게 하는 것을 국가가 강력히 금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유의 권리로 선택할 수 있게 놔 두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100분 토론에도 나왔던 대마초 논쟁. 개인이 대마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성매매 금지법. 팔겠다는 사람 있고, 돈.. 2023. 2. 16. 이전 1 다음
